ENFORCEMENT HISTORY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29 공포2025-12-29 시행7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9, 시행일 2025-12-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8. 제8조 · 건강진단기관
  9. 제9조 · 건강진단 등
  10. 제10조 · 입소조치
  11. 제11조 ·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12. 제12조
  13. 제13조 ·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14. 제14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15. 제15조 ·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16. 제16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7. 제17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8. 제18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19. 제19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20. 제20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23. 제23조 ·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24. 제24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25. 제25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26. 제2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27. 제27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28. 제28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29. 제29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30. 제30조 ·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31. 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
  32. 제32조 ·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33. 제33조 · 비용수납의 신고등
  34. 제34조 · 비용의 수납신고
  35. 제35조 ·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36. 제36조 · 서식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1조의2 · 노인실태조사
  40. 제1조의3 · 인권교육
  41. 제9조의2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42. 제15조의2 ·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43. 제17조의2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44. 제19조의2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45. 제26조의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46. 제27조의2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47. 제29조의2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48. 제29조의3 · 자격시험의 실시
  49. 제29조의4 · 자격시험 과목 등
  50. 제29조의5 · 자격시험 실시 공고
  51. 제29조의6 ·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52. 제29조의7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3. 제29조의8 ·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54. 제29조의9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55. 제30조의2 · 보고
  56. 제34조의2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57. 제36조의2 · 규제의 재검토
  58. 제29조의10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59. 제29조의11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60. 제29조의12 ·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61. 제29조의13 · 실종노인 신상카드
  62. 제29조의14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63. 제29조의15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64. 제29조의1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65. 제29조의17 · 응급조치의무 등
  66. 제29조의18 · 증표 및 현장조사서
  67. 제29조의19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68. 제29조의20 · 폐쇄 등에 따른 조치
  69. 제29조의21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70. 제29조의22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71. 제29조의23 · 쉼터의 설치기준 등
  72. 제29조의24 · 쉼터의 입소 대상 등
  73. 제29조의25 · 쉼터의 이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