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29 공포2025-12-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9 | 2025-12-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 제8조 · 건강진단기관
- 제9조 · 건강진단 등
- 제10조 · 입소조치
- 제11조 ·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 제12조
- 제13조 ·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 제14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제15조 ·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 제16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17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제18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제19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 제20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21조
- 제2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제23조 ·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 제24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 제25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2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제27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 제28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29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제30조 ·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32조 ·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 제33조 · 비용수납의 신고등
- 제34조 · 비용의 수납신고
- 제35조 ·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 제36조 · 서식
- 제37조
- 제38조
- 제1의2조 · 노인실태조사
- 제1의3조 · 인권교육
- 제9의2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 제15의2조 ·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 제17의2조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제19의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 제26의2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 제27의2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 제29의2조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 제29의3조 · 자격시험의 실시
- 제29의4조 · 자격시험 과목 등
- 제29의5조 · 자격시험 실시 공고
- 제29의6조 ·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제29의7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29의8조 ·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29의9조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 제30의2조 · 보고
- 제34의2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 제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의10조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9의11조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 제29의12조 ·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 제29의13조 · 실종노인 신상카드
- 제29의14조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제29의15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제29의16조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제29의17조 · 응급조치의무 등
- 제29의18조 · 증표 및 현장조사서
- 제29의19조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 제29의20조 · 폐쇄 등에 따른 조치
- 제29의21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 제29의22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 제29의23조 · 쉼터의 설치기준 등
- 제29의24조 · 쉼터의 입소 대상 등
- 제29의25조 · 쉼터의 이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