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2016.6.30, 2016.12.30, 2019.12.12>
1.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016.12.30,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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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시설 설치 신고에도 전용면적 16.5㎡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시설 설치 신고에도 전용면적 16.5㎡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9. 27.> | (앞 쪽)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의 종류: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시설의 장: 입소(이용)정원: 구분 | 제공여부 | 정원 주·야간보호서비스 | | 명 단기보호서비스 | | 명 총 정원수 | | 명 비고: 위의 표는…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주소 | 전화번호 복지 시설 | 명칭 주소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제공 서비스 | 제공 여부 | 이용 정원(명)…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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