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018.4.25>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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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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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22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 문서번호및발송일 | 시설명칭 | 소재지 | 성명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및처분일 | 근거 시설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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