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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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관련 별표
구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사진척내용 5층 이상 시설 5층 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 이상 전체층수의 ¼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 사가 완성된 때 벽돌쌓기 공사의 ½ 이 상이 완성된 때 기타 20% 이상 전체층수의 ½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 사가 완성된 때 벽돌쌓기 공사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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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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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