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8.1.28>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5.6.2>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5.8, 2015.6.2, 2024.4.3>
1.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3.12.4,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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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등(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 관련
유료노인복지주택은 60세 미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배우자 외 60세 미만 상속인·자녀는 입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
구분 |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 공사진척내용 5층 이상 시설 | 5층 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10% 이상 | 전체층수의 ¼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벽돌쌓기 공사의 ½ 이상이 완성된 때 기타 | 20% 이상 | 전체층수의 ½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제15조 제8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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