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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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관련 별표
1. 시설의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면적이상이거나또는인원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가. 노인복지관: 연면적5백제곱미터이상 나. 경로당: 이용정원20명이상(섬또는읍ㆍ면지역의경우에는10명이상) 다. 노인교실: 이용정원50명이상 2. 시설기준 비고 1. 노인복지관:…
1. 건강관리 가. 직원에대해서는연1회이상의결핵검진을포함한건강진단(이하이호에서“건 강진단”이라한다)을하여야하며, 건강진단결과건강이좋지않은사람에대해서 는그치료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나. 직원을신규로채용할때에는건강진단서를확인하여야하며, 이경우건강진단은 신규채용전1년이내에받은것이어야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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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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