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13 공포2025-03-2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3, 시행일 2025-03-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
  3. 제3조 ·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4. 제4조 · 종사명령서
  5. 제5조 · 소집통지서
  6. 제6조 · 소집연기신청서
  7. 제7조 ·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8. 제8조 ·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9. 제9조 ·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10. 제10조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11. 제11조 · 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12. 제12조 · 근무지역의 범위
  13. 제13조 · 인사관리부
  14. 제14조 ·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15. 제15조 · 근무상황 평가보고서
  16. 제16조 ·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
  17. 제17조 · 보건진료소의 설치
  18. 제18조
  19. 제19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20. 제20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21. 제21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22. 제22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23. 제23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24. 제2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25. 제25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26. 제26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27. 제27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28. 제28조 ·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29. 제29조 · 진료기록부 등
  30. 제30조 ·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31. 제31조 · 의료장비 등의 대장
  32. 제32조 · 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33. 제17조의2 · 업무보조원 등
  34. 제27조의2 · 관할구역 이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