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13 공포2025-03-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21 | 2025-03-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조사
- 제3조 ·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 제4조 · 종사명령서
- 제5조 · 소집통지서
- 제6조 · 소집연기신청서
- 제7조 ·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 제8조 ·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 제9조 ·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 제10조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 제11조 · 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 제12조 · 근무지역의 범위
- 제13조 · 인사관리부
- 제14조 ·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 제15조 · 근무상황 평가보고서
- 제16조 ·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
- 제17조 · 보건진료소의 설치
- 제18조
- 제19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 제20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 제21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 제22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 제23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 제2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 제25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 제26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 제27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 제28조 ·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 제29조 · 진료기록부 등
- 제30조 ·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 제31조 · 의료장비 등의 대장
- 제32조 · 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 제17의2조 · 업무보조원 등
- 제27의2조 · 관할구역 이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