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예산의 부속서류사립학교법별지명세서사본회의록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 2021.1.6>

1.이사회 회의록 사본

2.예산부속명세서

가.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다.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라.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②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4.3.6, 2016.4.20, 2021.1.6>

1.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2.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학년별ㆍ학과별학생수명세서

3.예산부속명세서

가.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다.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라.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인건비명세서

마.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바.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예산의 부속서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