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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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수도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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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신청서 | | ▲ | | 2cm | ▼ | | ◀ | | ▶ | 10cm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5. 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행위 목적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 배출량 | 처리방법 「수도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행위 목적 행위 지역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 배출량 | 처리방법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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