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 (시설 등의 확보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설 등의 확보기준확보기준시설ㆍ장비시설인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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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4 · 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
가. 시설및장비의확보기준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1. 오탁방지막 2. 기름방지막 3. 기름제거포 4. 순찰선 5. 청소선 6. 관리차량 7. 무전기 8. 망원경 9. 방송시설또는 장비 취수구를보호할수있는정도의길이만큼확보하여야한다. 다만, 지하수를취수하거나흙탕물이흘러들우려가없는경 우는제외한다.…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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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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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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