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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상수원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10의2조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제14조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의2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제16조
허가대장의 작성
제17조
시설 등의 확보기준
제18조
표지의 설치
제19조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제2조
정의
제20조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1조
지도ㆍ점검
제22조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3조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제24조
원수의 수질기준
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제26조
제2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8조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제29조
보고
제3조
수원의 구분
제30조
협조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제8조
지적고시 등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