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2019.12.20, 2021.10.20, 2022.5.6, 2024.8.23, 2026.7.21>

<![CDATA[ 1)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CDATA[ 2) 도로ㆍ철도의 건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CDATA[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선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CDATA[ 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CDATA[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설치되는 중계탑 등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

<![CDATA[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CDATA[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CDATA[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CDATA[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CDATA[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CDATA[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CDATA[ 2)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CDATA[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의 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CDATA[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CDATA[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CDATA[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CDATA[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CDATA[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CDATA[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CDATA[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CDATA[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CDATA[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DATA[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CDATA[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CDATA[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CDATA[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CDATA[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CDATA[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CDATA[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CDATA[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CDATA[ 2) 마을회관, 경로당]]>

<![CDATA[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CDATA[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CDATA[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CDATA[ 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ㆍ운영계획 및 설치ㆍ운영ㆍ폐기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것]]>

<![CDATA[ 가) 지방자치단체]]>

<![CDATA[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CDATA[ 다) 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CDATA[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CDATA[ 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참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