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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가.원거주민
나.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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