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19 공포2025-1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1 | 2025-1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 ·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 제4조 ·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5조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 제6조 ·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 제7조 ·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 제8조 ·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 제9조 ·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 제10조 ·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 제11조 ·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 제12조 ·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 제13조 · 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 제14조 ·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 제15조 · 관련 자료의 수집
- 제16조 ·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 제17조 ·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 제18조 ·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 제19조 ·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응시원서의 제출
- 제12의3조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 제12의4조 ·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2의5조 · 교육기관의 지정
- 제12의6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 제12의7조 ·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 제12의8조 ·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 제12의9조 · 자격시험 수수료
- 제12의10조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 제12의11조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 제12의12조 ·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 제12의13조 · 신체검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