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7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교육과정수상구조사제12의7조제23호서식교육기관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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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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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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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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