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2-25 공포2025-02-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2-25 | 2025-02-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취급관서
- 제3조
- 제4조 · 기재사항의 정정
- 제5조 · 통지
- 제6조 ·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 제7조 · 계좌의 종류 및 구분
- 제8조 · 계좌의 가입
- 제9조 · 계좌의 개설
- 제10조 · 계좌원부
- 제11조 · 계좌내용의 변경신청
- 제12조 ·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 제13조 · 계좌의 탈퇴
- 제14조 · 납입의 종류
- 제15조 · 납입의 청구
- 제16조 · 통신문의 기재
- 제17조 · 수표등에 의한 납입
- 제18조 · 납입의 취소청구
- 제19조 · 계좌의 잔액증명청구
- 제20조 · 지급의 종류등
- 제21조 · 지급의 청구
- 제22조 ·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 제23조 ·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 제24조 · 지급증서의 환입
- 제25조 · 지급의 연기
- 제26조 · 지급증서의 양도
- 제27조 · 수표의 지급방법
- 제28조 · 수표의 발행
- 제29조
- 제30조 · 수표의 분실 등
- 제31조 · 이체의 종류
- 제32조 · 이체의 청구
- 제33조 · 이체의 취소청구
- 제34조 · 이체금의 환입
- 제35조 · 이체의 약정
- 제36조 · 수수료
- 제37조 · 수수료의 감면
- 제38조 · 수수료의 반환
- 제39조 · 이자의 지급
- 제40조 · 이자의 계산방법
- 제41조 · 계좌대월
- 제42조 · 자금의 운용비율
- 제43조 · 대출금의 이자율
- 제44조 ·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 제45조 ·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 제46조 ·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 제47조 ·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 제48조
- 제3의2조
- 제26의2조 ·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