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2-25 공포2025-02-25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취급관서
  3. 제3조
  4. 제4조 · 기재사항의 정정
  5. 제5조 · 통지
  6. 제6조 ·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7. 제7조 · 계좌의 종류 및 구분
  8. 제8조 · 계좌의 가입
  9. 제9조 · 계좌의 개설
  10. 제10조 · 계좌원부
  11. 제11조 · 계좌내용의 변경신청
  12. 제12조 ·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13. 제13조 · 계좌의 탈퇴
  14. 제14조 · 납입의 종류
  15. 제15조 · 납입의 청구
  16. 제16조 · 통신문의 기재
  17. 제17조 · 수표등에 의한 납입
  18. 제18조 · 납입의 취소청구
  19. 제19조 · 계좌의 잔액증명청구
  20. 제20조 · 지급의 종류등
  21. 제21조 · 지급의 청구
  22. 제22조 ·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23. 제23조 ·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24. 제24조 · 지급증서의 환입
  25. 제25조 · 지급의 연기
  26. 제26조 · 지급증서의 양도
  27. 제27조 · 수표의 지급방법
  28. 제28조 · 수표의 발행
  29. 제29조
  30. 제30조 · 수표의 분실 등
  31. 제31조 · 이체의 종류
  32. 제32조 · 이체의 청구
  33. 제33조 · 이체의 취소청구
  34. 제34조 · 이체금의 환입
  35. 제35조 · 이체의 약정
  36. 제36조 · 수수료
  37. 제37조 · 수수료의 감면
  38. 제38조 · 수수료의 반환
  39. 제39조 · 이자의 지급
  40. 제40조 · 이자의 계산방법
  41. 제41조 · 계좌대월
  42. 제42조 · 자금의 운용비율
  43. 제43조 · 대출금의 이자율
  44. 제44조 ·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45. 제45조 ·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46. 제46조 ·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47. 제47조 ·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48. 제48조
  49. 제3조의2
  50. 제26조의2 ·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