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인감증명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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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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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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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인감증명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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