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4. 제4조 · 유가증권의 기탁
  5. 제5조 · 장부의 비치
  6. 제6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7. 제7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8. 제8조 ·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9. 제9조 · 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10. 제1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11. 제11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
  12. 제12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13. 제13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14. 제14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15. 제15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16. 제16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
  17. 제17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18. 제18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19. 제19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20. 제2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21. 제21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22. 제22조 · 보관전환의 절차
  23. 제23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24. 제24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25. 제25조 · 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26. 제26조 ·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27. 제27조 ·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28. 제28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29. 제29조 ·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30. 제30조 · 인계절차
  31. 제31조 · 사무인계의 대리
  32. 제32조 · 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33. 제33조 · 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34. 제34조 · 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35. 제35조 · 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36.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