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9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3. 제3조
  4. 제4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5. 제5조 ·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6. 제6조 ·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7. 제7조 · 국외이주신고 등
  8. 제8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9. 제9조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10. 제10조 ·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11. 제11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2. 제12조 ·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13. 제13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14. 제14조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15. 제15조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16. 제16조 · 관계 기관에의 통보
  17. 제17조 · 수수료
  18. 제18조 · 수수료의 감면
  19. 제19조 · 사용료 등
  20. 제20조 · 과태료의 징수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1조의2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23. 제2조의2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24. 제3조의2
  25. 제4조의2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26. 제4조의3 ·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27. 제5조의2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28. 제6조의2 · 통보 서비스의 신청
  29. 제13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30. 제13조의3
  31. 제18조의2 ·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32.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