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8 | 2026-04-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 제3조
- 제4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 제5조 ·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제6조 ·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 제7조 · 국외이주신고 등
- 제8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 제9조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 제10조 ·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 제11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제12조 ·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 제13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 제14조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15조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 제16조 · 관계 기관에의 통보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수수료의 감면
- 제19조 · 사용료 등
- 제20조 · 과태료의 징수
- 제21조 · 과태료
- 제1의2조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 제2의2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제3의2조
- 제4의2조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 제4의3조 ·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 제5의2조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 제6의2조 · 통보 서비스의 신청
- 제13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 제13의3조
- 제18의2조 ·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 제1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