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9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2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 제3조
- 제4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 제5조 ·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제6조 ·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 제7조 · 국외이주신고 등
- 제8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 제9조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 제10조 ·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 제11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제12조 ·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 제13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 제14조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15조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 제16조 · 관계 기관에의 통보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수수료의 감면
- 제19조 · 사용료 등
- 제20조 · 과태료의 징수
- 제21조 · 과태료
- 제1조의2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 제2조의2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제3조의2
- 제4조의2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 제4조의3 ·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 제5조의2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 제6조의2 · 통보 서비스의 신청
- 제13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 제13조의3
- 제18조의2 ·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