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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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세대별 주민등록표(기록, 정정ㆍ변경, 삭제)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8.>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세대별 주민등록표 [ ]기록 [ ]정정ㆍ변경 [ ]삭제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 [ ]는 해당하는 곳에만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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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제2조의2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4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제4조의2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제4조의3 ·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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