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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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함께 인용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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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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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5. 관련 별표·서식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 입증서류 1. 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4. 28.>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6. 4. 28.> | Application for Viewing or Issuance of a Moved-in Household Certificate ※ Please read the guidance notes on the back of this form…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6. 4. 28.> | 전입세대확인서 | 발급번호 | | 발급일자 | 주민등록표상 말소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열람 또는 교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 1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일괄신청서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 1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 행정기관: 열람 또는 교부 일자: | 작성일자: 페 이 지: 일 련 번 호 | 열람 /교부 | 열람 또는 교부 일시 | 열람 또는 교부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 작업자 성명 | 생년월일 신청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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