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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제11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2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제13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제13의3조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15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제16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제18의2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제19조
사용료 등
제19의2조
제1의2조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20조
과태료의 징수
제21조
과태료
제2의2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3조
제3의2조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제4의2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제4의3조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제5조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제5의2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제6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제6의2조
통보 서비스의 신청
제7조
국외이주신고 등
제8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제9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