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법 제19조의22제10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6.7.27>
1.수급실태조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2.안전관리실태조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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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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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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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주차장의 형태제3조 · 주차장의 주차구획제4조 ·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제4조의2 · 고임목 등의 설치제4조의3 ·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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