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 제3조 · 항만의 지정
- 제4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 제5조 · 사업계획
- 제6조 · 등록증의 발급
- 제7조 ·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 제8조
- 제9조 · 응시원서
- 제10조 · 검수사등의 등록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검수사등의 자격증
- 제14조
- 제15조 · 운임 및 요금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 제26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제27조 ·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 제28조 ·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 제29조 ·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 제30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제31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 · 위탁 업무의 보고
-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3의2조 · 자격취소의 공고
- 제15의2조 · 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제25의2조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 제29의2조 ·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 제29의3조 ·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 제29의4조 · 위약금의 부과
- 제29의5조 ·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 제30의2조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