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항만시설등의 임대료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해양수산부령항만시설등임대료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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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3 ·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구분 산출식 1. 안벽(부두벽) 임대료 표준안벽가액× 임대안벽면적(㎡) × 부과율(5%) × 부두별조정률 2. 창고및야적장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율× 누적생산자물가상승률 3. 통로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율(야적장임대료) × 50/100 4. 토지ㆍ건물등부대시설 임대료 해당부대시설의재산가액× 사용료율 비고 1.…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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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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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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