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검수사등위치면적사업척별종사자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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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사업개시 예정일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선박의 승무원
마.부선의 승무원
바.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설기계 조종사
5.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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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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