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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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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2.27>

1.삭제<2017.12.12>

2.제5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ㆍ모집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삭제<2021.3.2>

4.제16조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5.삭제<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