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조문 요약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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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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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 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 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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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우편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제52조 · 손해배상제53조 · 손해배상금의 반환제53의2조 ·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제53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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