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15 공포2025-07-15 시행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7호폐지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서신 제외 대상
  4. 제4조 · 우편업무의 위탁
  5. 제5조 · 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6. 제6조 ·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7. 제7조 ·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8. 제8조 · 보수 및 손실보상
  9. 제9조 ·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10.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11조 ·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12. 제12조 · 우편요금등의 고시
  13. 제13조 · 우표류의 발행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우편요금등의 별납
  26. 제26조 · 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27. 제27조
  28. 제28조 ·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29. 제29조 ·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30. 제30조 · 우편요금등의 후납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34. 제34조 · 연체료
  35. 제35조 · 우편요금등의 반환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 우편물의 배달
  43. 제43조 · 우편물 배달의 특례
  44. 제44조 ·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45. 제4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46. 제46조 · 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51. 제51조 ·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52. 제52조 · 손해배상
  53. 제53조 · 손해배상금의 반환
  54.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5. 제3조의2 · 기본통상우편요금
  56. 제4조의2 · 우편물의 운송요구등
  57. 제7조의2 · 수탁취급
  58. 제8조의2 ·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59. 제9조의2 · 권한의 위임
  60. 제9조의3 · 우편업무의 전자화
  61. 제10조의2 · 군사우편물
  62. 제10조의3 · 군사우편 요금납부
  63. 제10조의4 · 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64. 제10조의5 · 해외특수지 군사우편
  65. 제15조의2
  66. 제36조의2 · 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67. 제36조의3 ·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68. 제53조의2 ·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69. 제53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