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우편법 시행령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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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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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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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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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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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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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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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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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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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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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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