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우편물우편역무수취인이용반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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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10.9.1, 2011.12.2, 2017.5.8>

1.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4.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

5.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6.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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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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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8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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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