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①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14.11.11>
우편법 시행령 제10의3조 · 군사우편 요금납부
우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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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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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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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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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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