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의3조 · 위원의 신분보장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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