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 (이용자 보호시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용자 보호시책 등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용자콘텐츠정부보호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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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정부는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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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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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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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