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이념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
- 제6조 · 시행계획
- 제7조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제8조 · 재원의 확보
- 제9조 ·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1조 ·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 제12조 ·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 제13조 · 창업의 활성화
-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5조 · 기술개발의 촉진
- 제16조 · 표준화의 추진
- 제1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8조 · 세제 지원 등
- 제19조 ·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 제20조 · 협회의 설립
- 제21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 제22조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 제23조 · 콘텐츠 식별체계
- 제24조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 제25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26조 · 이용자 보호시책 등
- 제27조 · 청약철회 등
- 제28조 ·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29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30조 · 분쟁의 조정
- 제3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2조 · 자료 요청 등
- 제33조 · 조정의 효력
- 제34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5조 · 조정 비용 등
- 제36조 · 비밀 유지
- 제37조 · 금지행위 등
- 제38조 · 손해배상 청구 등
- 제3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양벌규정
- 제3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20의2조 ·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 제20의3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20의4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20의5조 · 공제규정
- 제20의6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제20의7조 · 공제조합의 책임
- 제20의8조 · 지분의 양도 등
- 제20의9조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26의2조 ·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 제29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29의3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29의4조 · 조정부
- 제33의2조 · 합의권고
- 제33의3조 · 직권조정결정
- 제33의4조 · 분쟁조정의 특례
- 제20의10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0의11조 · 배상책임 등
- 제20의12조 · 이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