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이념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
  6. 제6조 · 시행계획
  7. 제7조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8. 제8조 · 재원의 확보
  9. 제9조 ·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10.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11. 제11조 ·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12. 제12조 ·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13. 제13조 · 창업의 활성화
  14.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
  15. 제15조 · 기술개발의 촉진
  16. 제16조 · 표준화의 추진
  17. 제1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8. 제18조 · 세제 지원 등
  19. 제19조 ·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20. 제20조 · 협회의 설립
  21. 제21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22. 제22조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23. 제23조 · 콘텐츠 식별체계
  24. 제24조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25. 제25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26. 제26조 · 이용자 보호시책 등
  27. 제27조 · 청약철회 등
  28. 제28조 ·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9. 제29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30. 제30조 · 분쟁의 조정
  31. 제3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32. 제32조 · 자료 요청 등
  33. 제33조 · 조정의 효력
  34. 제34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35. 제35조 · 조정 비용 등
  36. 제36조 · 비밀 유지
  37. 제37조 · 금지행위 등
  38. 제38조 · 손해배상 청구 등
  39. 제3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양벌규정
  43. 제3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4. 제20의2조 ·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45. 제20의3조 · 공제조합의 사업
  46. 제20의4조 · 기본재산의 조성
  47. 제20의5조 · 공제규정
  48. 제20의6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49. 제20의7조 · 공제조합의 책임
  50. 제20의8조 · 지분의 양도 등
  51. 제20의9조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52. 제26의2조 ·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53. 제29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54. 제29의3조 · 위원의 신분보장
  55. 제29의4조 · 조정부
  56. 제33의2조 · 합의권고
  57. 제33의3조 · 직권조정결정
  58. 제33의4조 · 분쟁조정의 특례
  59. 제20의10조 · 대리인의 선임
  60. 제20의11조 · 배상책임 등
  61. 제20의12조 · 이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