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콘텐츠 식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식별체계 연구 개발
2.식별체계 표준화
3.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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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 함께 인용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 조문 인용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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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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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간행물은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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