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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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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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