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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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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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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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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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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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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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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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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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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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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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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