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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 ·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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