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의4조 ·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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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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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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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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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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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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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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