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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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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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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