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고금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7-01	2026-02-19	법률 제21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8	2016-12-27	법률 제14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3-02	법률 제14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5	2011-04-04	법률 제10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률 제9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5-31	법률 제7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1-27	법률 제7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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