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 (물납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의7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4.13>
1.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기반시설설치비용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7제3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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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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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8 · 물납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개정 2014.8.7> 물납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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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9 · 물납허가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4.8.7> 제 호 물납허가서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허 가 내 용 | 부과 대상 | 물납 토지 | 소재지 및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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