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2 | 2026-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시설
- 제3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 제4조 ·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 제5조 ·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 제6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제8조 ·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 제9조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제10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 제11조 · 준공검사
- 제12조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제13조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 제1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 제15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제1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 제18조 · 수당 및 여비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 제32조 · 증표 및 허가증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검사공무원증표
- 제36조 · 보고
- 제37조
- 제2의2조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의3조 ·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8의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8의3조 · 반환금의 이자
- 제8의4조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제10의2조 ·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 제10의3조 ·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 제10의4조 · 원상회복명령의 방법
- 제11의2조 ·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 제11의3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 제11의4조 · 납부고지서 등
- 제11의5조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 제11의6조 · 물납신청서
- 제11의7조 ·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 제11의8조 · 독촉장
- 제11의9조 ·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제13의2조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18의2조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 제2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