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시설
  3. 제3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4. 제4조 ·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5. 제5조 ·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6. 제6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7. 제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8. 제8조 ·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9. 제9조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0. 제10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11. 제11조 · 준공검사
  12. 제12조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13. 제13조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14. 제1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15. 제15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16. 제1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7. 제1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18. 제18조 · 수당 및 여비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32. 제32조 · 증표 및 허가증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검사공무원증표
  36. 제36조 · 보고
  37. 제37조
  38. 제2조의2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9. 제2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40. 제8조의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1. 제8조의3 · 반환금의 이자
  42. 제8조의4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43. 제10조의2 ·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44. 제10조의3 ·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45. 제10조의4 · 원상회복명령의 방법
  46. 제11조의2 ·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47. 제11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48. 제11조의4 · 납부고지서 등
  49. 제11조의5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50. 제11조의6 · 물납신청서
  51. 제11조의7 ·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52. 제11조의8 · 독촉장
  53. 제11조의9 ·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54. 제13조의2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55. 제18조의2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56.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