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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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3개월 토지소유자 |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6. 12. 30.>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2개월 토지소유자 | ① 성명(법인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16. 12. 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3개월 토지소유자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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