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03	2026-06-02	법률 제21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1-07	법률 제20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12	2023-04-11	법률 제19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2-11-15	법률 제19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7	2022-04-26	법률 제18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0-27	2022-04-26	법률 제18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09	2021-06-08	법률 제18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0	2021-10-19	법률 제18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6	2021-01-05	법률 제17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12	2021-01-12	법률 제178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19-12-10	법률 제16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7	2017-12-26	법률 제153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10	2018-02-09	법률 제15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3-27	법률 제15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법률 제15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3-22	법률 제14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1-27	법률 제13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1-28	법률 제12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1	2011-05-30	법률 제10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9	2011-03-08	법률 제10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1-03-08	법률 제10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8	2011-03-08	법률 제10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5	2010-02-04	법률 제10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06-05	법률 제90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18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18	2008-01-17	법률 제8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26	2006-12-26	법률 제8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30	법률 제7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8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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