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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9조 ·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소방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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