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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제9조
소방기본법
제9조
·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소방기본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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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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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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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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