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삭제 <2021.6.8>
소방기본법 제52조 · 벌칙
소방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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