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 · 목적
소방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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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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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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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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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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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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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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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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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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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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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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