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2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요양급여의 신청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어선원등재해요양급여중앙회확인할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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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1.해당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2.입항ㆍ출항 현황 및 승선원 수를 적은 승선원 명부 등 사고 당시 재해를 입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승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어선원등이 승선한 어선의 작업환경 또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그 밖에 해당 재해 또는 해당 어선원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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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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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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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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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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