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3.2.24>
②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1.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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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이의신청서
<개정 2023. 2. 24.> 이의신청서 신청인 | 정당명 | | 선거명·선거구명 | 신청주체 | □ 정당 | □ 후보자 대표자 성명 |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e-mail | 피신청인 | 인터넷언론사명 | | 대표자 성명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사무소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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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취하서(이의신청,반론보도 청구)
<신설 2023. 2. 24.> 취 하 서 □ 이의신청 □ 반론보도 청구 신청(청구)인 | 성명 | 주소 | 피신청(청구)인 | 인터넷 언론사명 | 대표자 성명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신청(청구) 대상보도 | 보도제목 | 보도일자 | 보도게재 위치(URL)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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